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우리 군이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는 장면을 참관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중국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SLBM은 수중발사 체계가 갖는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더해져 ‘게임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새로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과 짝을 이뤄 유사시 북한 지도부에 궤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SLBM 개발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은 이날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신무기 4종 세트를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데다 비대칭 전력 등을 활용한 변칙 공격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에 도달해 있다. 중국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DF-11 최신 모델의 사거리를 700㎞ 이상으로 늘리는 등 공격 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 등의 무기 체계와 비교할 경우 우리의 신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SLBM을 보강해야 할 뿐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중·장거리 미사일, 첨단 전투기 등을 적극 개발하고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신무기 세트를 공개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날 북한은 보란 듯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는 도발을 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또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냉각 장치를 제거한 동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포착됐다.
한미일 3국은 북핵 수석대표 회담에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대북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막강한 첨단 무기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진정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없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싸워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