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앞 /연합뉴스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50년까지 최대 연평균 0.32%포인트(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매년 0.09%P씩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GDP는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8~0.32%P 하락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배출비용을 탄소세 인상으로 반영하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진보에 따른 배출량 제거 효과를 탄소세 인하 효과로 가정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 이내로 억제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6억 7,000만 톤에서 2050년 2억 톤으로 70% 감축하는 경우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될 수 있도록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 감축하는 미래다.
한은은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이나 정책 등으로 보완하지 않을 경우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저탄소 기술 발전이나 태양광, 풍령, 그린수소 등 비배출 연료로의 대체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야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도 향후 에너지 전환이나 수요 변화에 따라 영향이 작아질 수 있다.
특히 탄소세 부과 영향은 지구 평균온도를 1.5℃로 억제하는 경우가 2℃로 억제할 경우에 비해 네 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평균온도를 0.5℃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매년 GDP의 1% 규모의 정부 투자로는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대신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부 투자에 활용할 경우 탄소세 부정적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별 배출량 증가 요인을 고려한 점진적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