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여야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여당은 이번 의혹을 ‘국정농단 사건’ ‘검찰의 사유화’ 등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특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작성, 텔레그램 전송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디지털 증거 등 상황들을 볼 때 그렇게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답했다.
또 서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고발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김웅) 의원도 검사 출신이다. 고발장이 정모(정점식) 의원에 의해 제출됐는데, 그 분도 검사 출신”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도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의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문건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규명해봐야 하겠지만, 사유화라는 지적이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고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 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 나가서 한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진술,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손 검사가 윤 예비 후보의 측근인지 여부도 거론됐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토론회에서 손 검사 관련 질문에 ‘윤 예비 후보가 손 검사 유임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과 청와대에도 손 검사를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추 전 장관 발언을 언급하며 “손 검사는 윤석열 사람이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대검찰청 부장 인사와 함께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 검사는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