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까지 전수…美 '中포위 전략' 속도

전통의 군사동맹인 미국과 영국이 호주를 끌어들여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핵 확산 논란까지 감수하며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자원을 ‘반중(反中) 연대’에 결집하고 핵 전력을 공유하는 핵심 동맹을 늘려 중국을 겹겹이 에워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철수한 아프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안보협력체를 가동한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영국의 세력 과시가 이어지고 중국이 이에 ‘맞불’을 놓으면서 지역 내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美, 동맹 규합 확대 신호탄

1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호주와 함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호주와 영국·미국의 국가명에서 따왔다. 미 고위 당국자는 “영국과 호주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라며 “이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에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커스의 특징은 냉전 시대부터 지속된 미국과 영국의 핵심 군사동맹에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호주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하는 호주는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회원국이며 영국과 마찬가지로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스’에 포함돼 있다.

앞으로 3국은 국방과 외교 분야의 협력을 비롯해 사이버와 인공지능(AI)·수중 분야 협력, 정보기술 공유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18개월간 공동 연구가 이뤄지면 호주는 핵잠수함 보유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거침없는 美英간 결집 주목

미국은 옛 소련에 대응할 목적으로 지난 1958년부터 영국하고만 핵잠수함 추진 기술을 공유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 6개국뿐이다. 핵잠수함은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잠항 시간이 길고 빠르며 적 탐지가 어렵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새로운 동맹의 목적은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에 도전하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조 바이든은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경쟁자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영국 주도의 군사동맹 확대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부터 예견됐다. 영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멀지만 ‘글로벌 브리튼’의 기치 아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영국이 최근까지 퀸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을 남중국해 일대로 파견해 동맹국들과 잇따라 합동훈련을 벌이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영 정상은 앞서 6월 G7 직전에 채택한 ‘신(新)대서양헌장’에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압박 원칙을 담았다. 같은 달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다. 오커스는 이 같은 일련의 흐름에서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양 안보 전선’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군의 군사적 부담이 줄어든다.

中, ‘핵을 지정학 게임 도구삼아' 반발

미국은 다만 이번 핵잠수함 기술 공유가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핵 추진 기술은)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며 “솔직히 말해 이는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 단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동맹국과 핵 기술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과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해 7월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오커스 출범을 시작으로 숨 가쁜 대중 견제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다음 주 백악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며 24일에는 쿼드 4개국(미국·일본·호주·인도)의 첫 대면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미국의 대중 압박 노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오커스 출범에 대해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그들이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일갈했다. 중국은 특히 16일부터 이틀간 타지키스탄에서 러시아 등 8개국과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개최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