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연합뉴스정부의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이 포함됐다. 제주2공항과 관련해서는 항공 수요와 안전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겼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은 폐기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6차 계획에 새롭게 반영됐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제주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제주 지역민의 찬반 여론이 갈린 상황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토부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고 덧붙여 제2공항 건설에 여지를 남겼다.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서는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등 소형공항도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 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의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종합 고려한 뒤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6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8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5차 계획과 비교하면 5,000억 원이 줄었다. 국토부는 현재 계획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공항개발 사업들에 중점 투자해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하고, 계획 중인 사업들은 항공 수요, 사업 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해 적정 예상 소요를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설확장·유지관리의 경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이 시행 중으로 계획기간 내 투자 소요는 약 4조 7,000억 원이다.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신공항개발 건설투자 소요는 약 4조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며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