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대장동 택지 개발과 관련해 연일 비판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택지 100%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업자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장동 민간 참여 공영 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 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 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 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 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그렇게 4,500억 원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 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1,000억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 조건을 바꿨다”며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 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택지 100% 공영 개발 구상에 대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 대장동 공영 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