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밀린 회비를 내는 방식으로 선거 투표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주의 요구’를 내렸다. 시민단체는 ‘부산시 감사는 면죄부 감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23일 부산경남미래정책이 공개한 ‘제24대 부산상공회의소 선거 관련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부산시는 6개 기관에 주의 요구를 했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다. 이들 기관은 올해 3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8년부터 3년간 밀렸던 특별회비를 일괄 납부해 투표권 3표를 확보한 의혹을 받았다. 6곳 중 4곳은 회비를 추가 납부해 1표를 더 확보했다. 이 때문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
부산시 감사 결과, 상공회의소법 제10조에 따라 상공업 관련 비영리단체는 상공회의소 특별 회원이 될 수 있고 부산상공회의소 정관에 회비를 내면 선거권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어서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는 미납한 특별회의를 일괄 납부했거나 기관예산이 아닌 기관장 사비 또는 직원이 대납해 특별회비를 추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은 ‘지방 출자·출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해야 하나 이들 5개 기관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가 12일 간 특정 감사를 하고도 밝혀낸 사실이 이미 지적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면죄부 감사’를 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미래정책은 “부산시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6개 출자·출연기관이 선거 개입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향후 6개 기관이 부산상의 선거 때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 대신 노골적으로 개입하라는 정치적 감사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산과목에 맞지 않은 집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환수 등 재정적 조치는 물론이며 기관장과 담당자 중심으로 주의·경고 등의 인사상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사무감사·회계감사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란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해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인데 부산시는 감사라는 수단으로 부산상의 선거 개입을 위한 특별회비 사비·대납 사건이 진실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번 감사 결과 및 조치로 인해 향후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을 예산서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집행해도 부산시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