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왼쪽부터)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1.09.30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데 모여 가계부채 문제 대응을 위해 내년까지 대출 규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에도 대출 규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해 최근 경제·금융 상황, 대내외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최근 경제 상황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의 기조적 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거시·재정·금융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내놓았던 한시적 조치를 서서히 종료하면서 연착륙을 시키는 동시에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하기로 하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해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 리스크 요인으로도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유동성과 관련된 현안을 꼽았다. 대외 리스크로는 최근 공급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중국 부동산 부실 등 글로벌 위험 요소를 지목하고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히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모은 경제 수장들은 정책 조율을 위해 4차 회동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자주 갖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