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Capitol seen through a skylight window at dusk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U.S., September 29, 2021. REUTERS/Tom Brenner
The U.S. Capitol seen through a skylight window at dusk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U.S., September 29, 2021. REUTERS/Tom Brenner미국 상·하원이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막을 임시법안 표결에 들어간다. 임시지출 예산안이 가결되면 미국 연방 정부는 셧다운을 피해 오는 12월 3일까지는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지출 예산안(CR)에 합의했다"며 "내일(30일) 오전에 표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하원은 상원 표결이 이뤄진 뒤에 곧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시지출 예산안이 가결되면 미국 연방 정부는 셧다운을 피해 최소한 12월 3일까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AFP통신은 임시지출 예산안이 상·하원에서 널리 지지를 받는 까닭에 무난히 의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에는 재난 지원자금 286억 달러(약 33조9,000억 원), 아프간 난민 지원자금 63억 달러(약 7조5,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임시지출 예산안이 30일 시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셧다운 사태에 처한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방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고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된 적이 있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최장기 셧다운을 기록한 당시 사태 때문에 미국 이 110억 달러(약 13조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다.
이번 임시지출 예산안 합의는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의 골 깊은 갈등 속에 일단 셧다운 사태부터 시급히 피하자는 임시방편으로 나왔다.
민주,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과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4조 달러 규모 예산안을 두고 대립해왔다.
연방 정부는 부채상한 설정을 유보한 2019년 여야 합의가 지난 7월 말 종료되자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남은 현금과 비상수단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부채한도(28조7,800억 달러)가 상향되지 않고 비상수단이 다음 달 18일 내로 소진되면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1조2,000억 달러(약 1,421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3조5,000억 달러(약 4,146조 원)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갈려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