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 대비 대폭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5조 1,000억 원으로 올해 발행 지원 규모(20조 2,000억 원)의 74.7%에 달했다. 행안부는 28조 8,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 내년 자치단체 발행 수요를 고려하면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내년 발행 비용 지원 규모는 2,403억 원으로 올해의 1조 522억 원보다 77%가량 줄었다. 이에 지자체들과 중소 상인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행안부는 '인구 절벽' 위기를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 지원 시책를 마련하고 특례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2단계 재정 분권 완수를 위해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지방 재정을 늘릴 방침이다.
업무 보고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운영 계획도 제시돼 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의료·행정 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가 격리 관련 경찰 합동 불시 점검과 무단 이탈 적발 시 법적 조치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앱 위치 정확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