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7,000억 원 규모 지방공사채 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방공사채 발행이 이뤄지면 공사는 올 연말 우려됐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열어 공사의 운영비 부족에 따른 지방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지난달 서울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전에는 도시철도(지하철)의 경우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전동차·건물 등 노후 시설을 제외한 운영 손실 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투자 목적 사업은 지방공사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지방공사채 추가 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사는 올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7,2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상환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될 경우 지불유예 선언에 이어 직원 급여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예상됐다. 이에 지방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공사의 자금 상황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변경 후에는 서울시가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을 다시 행안부에 신청하게 된다. 행안부는 승인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사의 지방공사채 발행이 무산되면 파장이 큰 데다 기준 변경이 이뤄진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 운영의 문제는 시민의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당장 지원하기 어렵고 지하철 요금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공사채 발행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누적된 적자로 인한 공사의 재정난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10년 만기의 지방공사채 역시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이다. 공사의 지방공사채 발행 금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 2조 원을 넘었고, 7,000억 원 규모가 추가로 발행되면 3조 원에 가까워진다.
공사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는 2015년부터 6년째 1,250원으로 동결돼 있는 기본 요금과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하철 이용 감소 및 무임승차 손실이 꼽힌다. 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은 2017~2019년 5,000억 원대에서 2020년 1조 1,137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조 7,000억 원 이상에 달해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제기됐다. 공사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 6,299억 원 중 무임승차 손실은 절반 이상인 3,368억 원이다.
공사는 재정난 해결 및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해 전체 인력의 9%인 1,500여 명의 구조 조정을 포함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파업 위기를 맞기도 했다. 공사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지하철 요금 인상, 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함께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