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력 교정술을 백내장 수술로 둔갑…보험사기 주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 약 1,500곳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 금지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 중 건수가 가장 많은 수술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안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허위로 비용을 청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지난해 9월부터 급여화함에 따라,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비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야기 및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이들 협회와 안과의사회는 단순 시력 교정술을 백내장 치료 수술인 것처럼 청구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대가를 주는 행위 등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안과 병의원들은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안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전체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도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해 올바른 의료 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제도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