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소관 기관 대상 국정검사를 시작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권욱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꺼내들며 충돌했다. 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수사 범위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사이를 정조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법무부와 법무부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집중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관리자 책임을 인정했는데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배임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최종 결정권은 이 지사가 행사했다고 주장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개발과정의 권한과 이익을 소수 민간업체에 몰아주는 조항이 있었다”며 “이 지사가 다 보고받고 승인한 것 아니냐. 당연히 배임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재임하면서 아파트 개발 허가를 내줬다는 정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아파트 개발업자를 경멸하다시피 하던 이 지사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 아파트 개발을 허가하기 시작한다. 2기 시장 하면서부터”라며 “그때 (정치적인) 욕심이 생겼고 뭔가 자금이 필요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런식으로 1조 5,000억원의 이익을 소수에게 몰아줬다. 이 지사는 시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려면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수사에 개입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치우침 없는 수사가 되도록 (검찰에) 강조하겠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지사가 스스로 자신이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밝혔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그렇다면 윗선(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보임된 이후 3개월 동안 정치인과 판사,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을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한편 윤 예비 후보와 그 가족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변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손 전 정책관을 포함해 세 명에 대한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첩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윤 예비 후보 책임하에 진행된 사건이라며는 추론이 합리적이라면 대검찰청 감찰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예비 후보의 검찰총장 징계 행정소송 1심 선고에 앞서 최근 드러난 혐의 사실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이 1심 선고”라며 “최근 장모대응문건이나 총장대응문건 등 윤 예비 후보의 직권남용 관련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예비 후보는 재판 참고 자료로 제출되는 언론보도들에 대해 신빙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미약하다고 반박한다”며 “공수처로 이첩된 대검 감찰 결과의 경우 수사결과이므로 재판에 중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