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 내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개설 예시 / 서울시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정보도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이하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정보몽땅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홈페이지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왔다.
서울시가 관련 시스템을 갖추면서 지역주택조합은 자치구를 통해 정보몽땅에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해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를 통해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 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정보를 조합사업 추진 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를 조사하고 포털 이용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조합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벌칙 등 관련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조합의 포털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도 실시한다. 동시에 지역주택조합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정보몽땅을 통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절차 도입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조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허위 과장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 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