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재고현황 등 영업기밀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미측에 국내 우려를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동향과 대응방향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구축된 양측 간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대화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업계와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이달 중순 예정된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논의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 회의에서 45일 내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대내외 동향도 함께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