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며 “금융혁신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도 기존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두 수장 모두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언급함에 따라 향후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원장은 코로나19 환경 속 자금쏠림, 미국 테이퍼링 본격화 등 대내외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때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수단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 은행에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한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130∼150%로 높이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에 대해 정 원장은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객 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더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상 급등주·테마주를 밀착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