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EPA연합뉴스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늘리는 데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은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부채 한도를 두 달가량 한시적으로 증액한 것이어서 디폴트 위기가 불식된 것은 아니다.
미 상원은 7일(이하 현지 시간) 밤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대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부채 한도는 현 29조 4,000억 달러에서 29조 9,000억 달러로 4,800억 달러(573조 원)가량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이번 합의는 부채 한도 설정을 12월로 유예하자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타협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가 ‘재앙적’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공화당을 압박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4일 “유성이 미국 경제에 충돌할 것”이라는 ‘수사’를 써가며 부채 한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부채 한도 확대에 실패하면 미국은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화당 압박에 동참했다. 이 같은 여권의 공세에 공화당이 부채 한도 한시 증액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양 당이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상원의 합의는 일시적으로 시간을 버는 데 그친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하원 표결까지 거쳐야 최종 가결된다. 하지만 하원이 언제 표결에 나설지는 불분명하다.
또 12월 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추가 증액 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전날 “새로운 시한은 민주당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