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가스 요금을 동결하며 가스공사의 추가 이자 비용이 41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상승 부담에 당국은 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삼모사’식 요금 책정이 향후 더 큰 인상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도매)은 홀수 달마다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치솟은 LNG 가격을 감안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물가 관리 당국인 기획부는 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월 도시가스 인상은 없다”며 “공공요금은 하반기 가능한 한 동결하고 꼭 해야 하면 내년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스 요금이 동결될 경우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미수금만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수금이 늘면 이자 비용도 맞물려 늘어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1월 가스 요금 동결 시 가스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414억 원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늘어난 이자 비용은 다음 가스 요금 조정 때 인상 압력을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가스 요금뿐만 아니라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하반기 인상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어 내년 요금 인상 요인은 점점 커지고 있다. 철도 요금은 2011년 2.93%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돼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6년째 묶여 있다.
기재부가 요금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공공요금이 물가 급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물가상승률은 2.6%로 한은의 중기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권을 쥔 공공요금마저 잡지 못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시장에 확산할 수 있다”며 “정부 눈치를 보던 생산업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물가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분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되레 인상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요금 동결로 당장 하반기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을 수 있지만 이자 비용 등이 누적되면서 다음 번 요금 조정 때 인상 수준이 보다 가파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들어 물가 상승세가 꺾인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제 유가 오름세와 공급망 병목현상이 지속하고 있어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물가 당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 같다”며 “공기업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 내년에는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