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 생산 업체 삼영산업과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추가 요금 납부를 둘러싼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삼영산업은 경남에너지와 도시가스 요금 추가 납부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삼영산업 측은 기존 계량 불량으로 인해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 새로운 온압보정기로 추정한 과거 가스 사용량 역시 경남에너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신뢰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삼영산업의 사례 뿐만 아니라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해 이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중견·중소기업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근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영산업은 33억 원에 달하는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추가 요금 납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영산업과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 추가 납부 관련 분쟁은 경남에너지가 지난 2월 9일 삼영산업에 새로운 온압보정(계량)기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새 온압보정기는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라 가스의 부피가 달라지는 계수를 반영해 보정하는데 새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후 측정한 결과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38개월 동안의 사용량이 당시 온압보정계량기의 불량으로 24%나 적게 나타난 것으로 경남에너지는 추산했다. 이에 경남에너지는 38개 월 동안 24% 가량 적게 부가된 사용료인 33억 6,0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영 측은 경남에너지의 이 같은 도시가스 추가 납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계량기 설치와 관리는 경남에너지의 책임인데 잘못 측정된 요금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경남에너지가 다시 부과한 요금의 수준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삼영 측은 “온압보정기의 보정수치는 가스 기체의 성질상 온도와 압력에 따라 초 단위로 변하는 것이어서 최소 30초 또는 60초 간격으로 측정돼야 하는데 소급 추정 보정수치는 1시간 단위로 측정된 것이어서 실제 사용량과는 최소 7%에서 16.6%까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런 오차를 인정하지 않는 과거 소급 추정 수치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추가 사용량은 더욱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영산업으로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불량계량기를 설치해서 손해를 보았다면 그것은 경남에너지에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추가 사용료 폭탄을 삼영산업에 덤터기 씌우는 것은 불법 부당할 뿐 아니라 도시가스의 민간 독점 공급 구조에 따른 경남에너지의 갑질과 횡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경남에너지 측이 5월 창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경남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계량기 설치 등의 책임이 도시가스 공급자 측에 있더라도 과거 사용량 소급 추정 수치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문제는 삼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이같은 도시가스 요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가스는 지역 별로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데다 중기의 경우 삼영처럼 소송전으로 까지 갈 만한 여력이 없고 불복 민원과 소송을 하면 이를 입증할 데이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 사용료 추가 부담에 대한 분쟁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34개 민간회사들이 전국을 52개 지역으로 분할해 가스를 독점으로 파는 지역별 민간독점판매체제로 돼 있어, 지역별 독점판매회사들의 갑질이 손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독점이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이 경쟁 구조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결국 독과점 문제가 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떨어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