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국민대의 조사계획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다시 낼 것을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8일 국민대로부터 김 씨의 학위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 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며 “김씨의 박사학위 심사 및 적절성 관련해 즉각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 재검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오는 18일까지 다시 조사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이날 중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 후 국민대 동문 등을 중심으로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고 교육부는 국민대에 지난 8일까지 김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는 국민대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부는 2011년부터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하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민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제도가 안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연구 윤리 확립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가천대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논문과 관련돼) 진행된 절차에 대해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