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잇따른 대출 중단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다음 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전세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대책에 보완 방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당국은 이날 공개한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 실수요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문한 만큼 금융 당국이 이를 반영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정책 보증 기관에 따라 전세대출의 금리·한도 등 조건이 유리해 대출 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보증 비율이 줄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빌라 등 서민주택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