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지만, 여기에 들인 비용에 비해 정책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국회 지적이 이어졌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정숙·김미애·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효과 여부를 떠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계획한 만큼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문 케어가 혜택 받는 사람의 수에 집중하다보니 의료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 케어를 위해 사용한 급여비는 12조 9,300억 원인데 이 중 48%에 달하는 6조 3,064억 원이 상급병실 입원료, 의한협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 등 취약계층과 무관하게 사용됐다. 이에 반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중 일부는 고가의 약제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는 “건보공단이 치명적이고 위중한 환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가 비급여(비보험) 3,500여개 항목을 모두 급여화(보험적용)하기로 했지만, 지난 4년간 목표치의 34%만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정부가 건강보험에 편입하기로 한 비급여 항목은 총 3,568개(등재 비급여 3,127개, 기준비급여 441개)였고 이 가운데 2,635개를 검토했지만, 올해 9월 기준 급여로 전환했거나 확대한 것은 1,234개로 확인됐다.
이 의원도 이날 “0.17%에 달하는 사람들이 9.29%에 달하는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어떤 사람은 병원을 3,071회 방문하며 의료쇼핑을 하고 있고, 불법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를 추징하지 못한 금액은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정 계층이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소진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려면 창의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급여 확대할 부분에 대해 검토 과정 중에 있고, 추나 요법은 전 정부인 2015년부터 긴 기간에 걸쳐 사회합의를 통해 급여화 하기로 한 것”이라며 “모든 급여는 재평가 과정을 거쳐 빠지기도 하고, 새로 급여 적용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쇼핑’이나 불법 의료기관 체납액 추징에 대해서는 “다빈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조금 모자랐다는 것에 인정하고, 그들의 사유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겠다”면서 “불법 의료기관 추징은 수사권한이 없어 어렵지만 신속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