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간 간담회 등을 완전한 무위이자 요식행위로 재확인시키는 조치”라며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전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생산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원점 재검토’를 배제하지 않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위원회 상향안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국가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구축을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산업계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성급한 추진이 야기할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