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송영길 “이재명 당선돼도 새 정권”…떳떳하게 심판 받아야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나가지만 그대로 단순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정권 재창출’ 선호 의견보다 더 높게 나오자 이 흐름에 영합하려는 것 같은데요. 집권당 대표라면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 떳떳하게 평가받겠다고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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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을 팔아도 부채 상환이 어려운 ‘고위험 가구’가 현 정부 들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8일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DSR)이 40%,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고위험 가구가 2016년 32만 가구에서 지난해 40만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시장 원리에 반하는 부동산 정책 등을 밀어붙이더니 결국 대다수 국민들을 수렁으로 몰아붙인 셈이 된 것이죠. 여권은 역주행 정책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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