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해 3월 9일 공개한 사진으로,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소독작업이 진행 중이다./연합뉴스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 19 사태를 이유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19 대유행의 상황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한다”며 “필요시 이런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인도주의적 위험에 처한 북한 주민을 위한 안보리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당국의 엄격한 국경 폐쇄와 국내 여행 제한으로 중국과의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상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포함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너무나 가혹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생필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상황을 전했다.
주민들의 생활고 속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의 역설”이라고 정의한 뒤 “모든 당사자에게 오랜 한반도 분쟁의 평화적 해법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외교를 동시에 펼치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수긍하면서도 제재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킨타나 보고관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단순한 사실은 북한 정권이 그 나라의 인도적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시행 중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는 (시행의) 의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