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어린아이를 포함한 전 국민이 백신을 모두 맞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27일 열린 ‘2022 한국경제 대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신 접종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게임 체인저’인 치료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경제 전망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하면서 방역 체계 전환에 나섰지만 이 역시 불안 요소라는 지적이다. 위드 코로나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내수가 회복되고 고용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경기 부양책 축소와 가계부채 부담 현실화 등으로 이어지면 경기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달성할 수 있을지부터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0.3%로 집계되면서 남은 4분기에는 1.04% 이상 강한 경기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은 내년에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 등으로 부동산 상승 요인이 압도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류 교수는 “실물로 공급되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공급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있을 수 있어 부동산 상승이 내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도 또 다른 위험 요소다. 올해 말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으로 달러 유동성 회수를 본격화하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대외 순채권국이고 국가신용도가 좋은 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가장 큰 정책 변수는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다. 류 교수는 “정권 교체가 될지, 유지가 될지에 따라서 정책 환경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재집권할 경우 현금 지원성 복지 정책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논란이 기업이나 가계 등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