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추가 이전이 현 정부 내에서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방정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 대선공약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에서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이번 발언은 혁신도시 지방 이전이 현 정부에서 힘들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그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해온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하다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대했던 지자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구시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17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지만 추가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가 유치를 추진한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이다. 1차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시너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대구시가 집중 육성중인 ‘5+1 미래신산업’ 관련 기관, 국내 유일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고려해 환경·에너지·의료 관련 기관 등을 중점 선정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도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공공기관 추가이전시민연대는 지난 25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정부가 대선 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희망고문’만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지역민의 염원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조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철도교통, 지식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등의 분야 24개 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지난 총선 등을 통해 수 차례 선언하며 기대심을 부풀렸으나 이번 총리의 발언으로 혁신도시 시즌2는 결국 선거 전략용 구호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울산시도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과 울산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물밑 활동을 이어왔다. 수소산업 및 부유식해상풍력과 관련한 에너지·재난안전·친환경 분야 10개 공공기관 후보군을 선정한 뒤 추가 이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울산연구원은 12월까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입지 분석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부터 영화·영상, 해양 관련 기관 등 총 23개 기관의 유치를 추진 중이고 전남도도 에너지, 농수산·생명, 문화예술관광, 정보통신 등에서 19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시급한 사안이기는 하나 졸속 이전보다 파급 효과가 큰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2차 공공기관 유치전은 대상 기관 및 타 지지체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주로 물밑에서 전개되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내년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