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인 지난 10년간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면서 고강도 대책 추진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판 대출 돌려막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채무는 지난달 기준 18조 9,287억 원이라는 통계를 공개했다.
전체 채무액은 2012년의 18조 7,358억 원과 비슷하지만 투자·출연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본청 채무는 2012년 2조 9,662억 원에서 지난달 기준 9조 5,490억 원으로 3배나 늘었다. 본청 채무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2.07%에서 21.92%로 상승했다. 비슷한 기간 채무 비율을 대폭 줄인 부산, 인천시와 대조되는 결과라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예산 규모 증가가 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시 예산은 2011년 20조 9,999억원에서 올해 44조 7,618억 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6%포인트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4.1%포인트), 산업경제(-0.6%포인트), 공원환경(-5.3%포인트)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었다. 올해 복지 예산 비중은 36.9%에 달했다.
서울시는 계속된 확대 재정으로 내년 시가 떠안을 빚이 12조 원에 달하고, 채무 비율은 2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정 혁신을 통해 낭비를 없애면서도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 출연금 지급 대상인 교통방송(TBS)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중 출연금 비중을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375억 원으로 TBS 전체 예산 515억 원의 72.8% 수준이다. 비중이 50%로 줄면 출연금은 100억 원 가량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