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3년 발간된 국방부 '육군사'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후속 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설훈 의원실 제공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이 국방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여전히 남아 있어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3년 발간된 국방부 '육군사'를 확인한 결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후속 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설 의원은 육군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참여자를 '폭도'로 표현하고, '난동 8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 기세가 점차 진정됨으로써 불순분자와 폭도 그리고 주민이 분리', '폭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을 협박하며 난동' 등으로 묘사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설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폭도들의 상당수가 살인 방화 등의 흉악범 및 불량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 사실이 왜곡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 군이 부마항쟁을 부마사태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기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일선 부대부터 국방부 부서까지 모든 역사와 기록이 왜곡되어 있을 것이므로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군사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군도 함께 나서고 이에 대한 전군적 교육도 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