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29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 관계자가 영업제한이 풀릴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를 붙이고 있다. /권욱 기자‘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통금’이 풀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허용돼 미접종자 포함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헬스장·노래방·요양시설·치매시설 등에 들어갈 때는 ‘방역 패스(접종 완료, 음성 확인)’를 내야 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을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Q. 코로나19 백신 안 맞으면 헬스장·수영장 이용 못하나.
A. 다음 달 1일부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19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연장 문제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4일까지 2주 동안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그 외의 대상시설에는 7일까지 1주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
Q.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면 헬스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A. 접종 완료자는 COOV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자출입명부의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스티커 중 하나를 신분증과 함께 출입할 때 보여주면 된다. PCR 음성확인자는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COOV 앱, 또는 전자증명서 등을 신분증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48시간이다.
Q.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증명하나.
A.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12월 말쯤에는 별도 사이트에서 격리해제서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Q. 방역 패스를 위·변조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A. 관리 운영자가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을 시키거나 이용자가 패스를 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영자·이용자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패스와 증명서 등을 위·변조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Q. 결혼식은 몇 명까지 초대할 수 있나.
A.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에는 500명 미만,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 등 총 250명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Q. 방역 패스를 받으면 영화관·야구장에서 취식을 할 수 있나.
A. 영화관과 야구장의 경우 팝콘·치킨·음료를 취식할 수 있고 접종자들만 모여 있다면 일행과 붙어 앉아도 된다. 독서실·PC방·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Q. 다음 달부터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하나.
A.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학교의 일상 회복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한다. 약 3주간 준비 기간을 거친다. 17세 미만 연령대는 백신 접종률이 낮고 수능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감안됐다.
Q.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는데 격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
A. 다음 달부터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기존 접촉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Q.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방역 체계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나.
A.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주 7일 이동 평균 60% 이상이거나 현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 평균이 3,500~4,000명 이상일 때 경고한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이거나 주 7일 이동 평균 70% 이상인 경우 긴급 위험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한다.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