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한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 위드코로나 운영방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 백신패스가 적용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백신 접종 반대’, ‘미접종자 모임’ 등을 키워드로 한 커뮤니티에 속속 모여 단체로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나서며 꺼내 든 백신패스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할 백신 접종을 정부가 반강제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의료기관, 노인시설 등의 기관에 백신패스를 적용해 미접종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접종자가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에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미접종자를 예외로 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미접종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적인 사유에도 범위를 정해두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둔 탓이다.
백신 1차 접종 이후 부정출혈 등의 부작용을 겪은 30대 A 씨는 “예외를 둔다고 하기는 했지만,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겪은 부작용을 병원에서 인정해줄지 의문”이라며 “1차 부작용이 너무 심해 2차는 맞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B 씨도 “이전까지는 잘만 이용하던 헬스장을 ‘위드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미접종자들에게 차별적인 시선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임산부, 청소년 등 백신의 위험성을 감수하기 어려운 집단은 불가피하게 접종을 피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미접종자들은 모두 이기적이다’라는 편견이 생길지 걱정하는 것이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강 모(27) 씨는 “당장 먼 친척 중 한 명이 백신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반응이 발생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라며 “이러한 두려움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은 채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자영업자들도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백신패스에 반대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등 백신패스 적용 시설 업주들은 백신패스로 회원과 이용 고객들이 줄어들까 우려 중이다. 근무자가 없어도 될 정도로 이용객들이 적은 시간에도 백신 접종증, PCR 음성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근무자를 투입해야 하는 것도 부담 중 하나다. 대한볼링장경영자협회는 이달 26일부터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할 것과 형평성·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백신접종율 확대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백신패스 계획 전면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9일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백신패스 전면 도입에 계도 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실내체육시설에는 2주, 기타 시설에는 1주의 계도 기간을 둬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