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대 동문들이 모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국민대 졸업생 120여 명은 오는 4일 국민대 재단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김준홍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교 규정만을 이유로 논문을 검증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명예가 훼손돼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소송 참여 인원을 120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대위는 재학생들도 함께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총학생회 등 학생 자치기구 회의에서 재학생들의 집단소송 참여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김건희 씨가 논문을 받은 시점이 2008년이라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진행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지난 9월 17일과 지난달 12일 두 차례 걸쳐 국민대 측에 부정 의혹 관련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낸 김씨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조사 계획은 재심사 촉구의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는 시간 끌기"라며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