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제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자꾸 ‘공정’ ‘전환’ 등의 수식어를 붙이는 걸 보면 진정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실패작인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는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네요.
▲이낙연 캠프 후원회장이던 송기인 신부가 2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밝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이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 안 했던 걸 크게 (해서) 일을 벌이는데 그건 당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지사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된 이상 민주당 정책을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금권 선거’로 치를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1년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거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과세 연기 이유로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안됐고 관련 법도 없다는 점 등을 들었는데요. 그보다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계산했기 때문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