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고려한 도시철도 예산의 국비 지원요청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1984년에 도입한 이후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꼽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매년 누적된 탓에 23조 원을 기록했다. 서울 16조5,441억 원, 부산 2조726억 원, 대구 1조6,323억 원, 인천 1조6,094억 원, 광주 6,209억 원, 대전 6,774억 원이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에 따른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누적 적자도 덩달아 늘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여기에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부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약 1조4,0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부산과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개통한 지 30~40년이 지났으나 재정난으로 노후시설 교체·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수조 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영향 없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별회계 내 도시철도 지원 목적의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606억 원)에서 6%(1조 3,019억 원)수준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손실액(2019년 기준 약 6천2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 광주,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적자로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