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파행을 겪고 있다. /권욱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토위는 전날 국민의힘 소집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안건 조정 불발로 파행을 겪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진정 토건세력의 수호신이냐”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행정부 감시,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취지는 도외시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강아지 인형을 대동하는 등 국정감사를 빈손국감, 맹탕국감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적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여당 대통령 후보를 깎아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어제는 간사 협의도 거치지 않고 긴급현안보고를 이한 회의를 소집하며 다시 한번 국토위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안과 예산 심사에 전념할 시간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토위에 쌓인 법안이 691건이다. 매일같이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해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무쟁점 법안만 다루자며, 개발이익환수법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과도한 민간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진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의지나 있는 것인지, 오로지 상대 당 대통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조속히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이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