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 /연합뉴스일본·독일·캐나다 등 35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총회에 제출됐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 중심 어젠다와 함께 국제 무대로 복귀한 만큼 이례적인 행보라는 분위기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슬로베니아가 지난달 말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초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고문·성폭력·구금·처형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나아가 유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련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지 3년 만에 다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만큼 초안 작성에서 손을 뗀 점이 눈길을 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무대 복귀를 기점으로 북한·중국·러시아 등을 겨냥한 인권 논의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달 15일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열고 인권 증진을 위한 실무 협력에 시동을 걸기도 했다. 또 이번 초안에는 코백스(COVAX)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의 분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강조해온 대북 인도적 협력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또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당시에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매번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채 결의안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되면 한반도 정세와 결의안 내용,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공동 제안국 참여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 걷기 동서 횡단 행사 발대식에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의 시간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딱 한걸음이라도 내디뎌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면서 공동 제안국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이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은 9월 13일 “인권 문제를 가치관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 도구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자국 내의 심각한 인권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