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30년부터 韓 잠재성장률 0.8%…38개국 中 꼴등"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부터 2060년까지 0%대로 추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충격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기업 활력 둔화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총체적 문제다. 이렇듯 성장 엔진이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8일 OECD가 발표한 2060년까지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0.8%로 추정된다. 이는 분석 대상인 38개국 중에서 캐나다(0.8%)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체 평균 1.1%보다도 낮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노동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국가 경제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2007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까지 낮아지더니 결국 2030~2060년에는 0.8%로 0%대까지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OECD는 경제활동인구 비율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0.7%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가장 큰 충격을 준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낮아졌을 뿐 아니라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도 나타난 상태다. OECD는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해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장 동력 둔화는 한국은행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문제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으로 2021~2022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평균 2%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내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충격이 겹치면 성장 잠재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향후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 낮은 0%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성장 동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떨어지는데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를 통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66.7%로 올해 말(51.3%)보다 15.4%포인트나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에서 가장 크다. 생산성 하락과 정부 확장 재정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구조 변화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총요소 생산성이나 자본 투입 등을 확충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나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요소 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물적 생산요소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은 기술 발전과 같은 요인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더라도 산업에 적용하려면 주요국보다 2~3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양극화, 주택 문제 등에 대응하면서 에너지가 분산돼 잠재성장률 증가에 필요한 정책적 역량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에도 3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경험을 되살려 이번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도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