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민주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미국 주도의 공급망 정상회의에 이어 또 한 번 바이든 대통령과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9~10일 화상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서 전 세계 100여 개국 정상과 협력을 다질 예정인데 초청되지 않은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한중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불안한 ‘미중 양다리 외교’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초청장을 곧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동맹국과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 정상에게 핵심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 달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유럽 대다수 국가와 일본은 물론 인도·필리핀 등 외형적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 중인 나라들이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러시아·베트남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와 맞서겠다는 취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방안이다. 동맹 결집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참여 예상 국가만 100여 개국에 달하는 만큼 회의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강경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국과 각을 세우지 않는 나라가 다수 포함된 만큼 직접적인 공세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올 들어 각국 수뇌부와 만나 언급했던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항행 안전, 보편적 인권에 대한 지지와 존중 등 자유민주주의와 직접 연관된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곤혹스러울 수 있다.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양국이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놓자 중국은 즉시 불쾌감을 표현했다.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안전 등이 중국 영토와 관련된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제안한 상황이라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또 대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도 검토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참여 국가가 워낙 방대한 만큼 대중 메시지가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중 갈등이 거세지는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불안한 양다리 외교가 부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