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전 외교원장 “정전체제가 더 낫다?…이대로 계속 가는 건 신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12일 한반도가 현재의 정전체제에 대해 "계속 이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화"라면서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영리더스포럼'에서 현재의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이 38% 수준까지 떨어졌고 청년층은 (응답률이) 더 낮다"면서 "정전체제가 오래되니 이편이 더 낫다고들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평화가 없을 때 생기는 나쁜 일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한다"며 “이는 군 입대를 비롯한 여러 변수나 리스크 등이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간과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다. 과거의 모든 협상은 실패했고 북미는 서로를 탓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제재를 줄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대북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카이 와카나 아시아대학 조교수도 "우리는 양자 간 협정이 실패한 경우를 많이 봐왔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데 국제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미중 간 파워게임 속에 (한반도 평화 문제가) 길을 잃을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선 역내 국가들이 공통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