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 단위의 신규 무역협정을 맺으며 활로를 찾는 사이 한국은 강대국 눈치에다 여론의 눈치까지 보며 주춤거리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남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공식화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며 마음만 조급할 뿐 실제 행동에는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CPTPP 가입과 관련한 통상 당국의 경제적 타당성 부분은 이미 분석이 마무리됐다. 남은 절차는 관련 의견 수렴이다.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관련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 한 뒤에야 CPTPP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공청회도 진행하기 전에 CPTPP 가입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CPTPP 가입과 관련해 “10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만과 중국이 잇따라 CPTPP 가입을 신청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통상망 재편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했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CPTPP 가입시 또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해올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인 사이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에 우리 정부가 허를 찔린 셈이었다. 반면 홍 경제부총리의 발언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데다 이후 회의에서도 CPTPP 가입 여부가 결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CPTPP 회원국들이 내년 1월 중국의 가입 심사를 할 계획인 만큼 이보다는 앞서 가입 신청을 해야 함에도 절차는 미뤄지고 있다.
농민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CPTPP 가입이 자칫 현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CPTPP 가입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농민 단체들은 CPTPP 회원국의 농식품 부문 평균 관세 철폐율이 96.3%에 달하는데다 우리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해온 위생검역(SPS)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CPTPP 타결이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과거 한미·한중 FTA 반대 집회 수준으로 농민 단체들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CPTPP 의장국인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칫 CPTPP 가입이 여권 대통령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에나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