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반도체 공장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럽으로 끌어들여 장기화하고 있는 칩 부족을 해소하려는 복안이다.
15일(이하 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국가 보조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관련 문건에는 유럽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재 대상이다. 그럼에도 유럽은 장기화하고 있는 칩 부족 해소를 이번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첨단산업 공장을 유럽으로 끌어들여 반도체 공급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유럽에 일류 설비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각국에 금융 지원을 허용한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칩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유럽도 동참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올 초 출범 직후부터 일찌감치 반도체를 ‘기반 시설(인프라)’로 규정하고 반도체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대만 TSMC, 삼성전자 등 세계 반도체 기업에 자국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자국에 공장을 짓는 국내외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안보추진법안’을 마련 중이다.
유럽도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공급망이 흔들리자 최대 500억 유로(약 67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러나 각국이 칩 확보에 사활을 걸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자 국고(보조금)를 열 태세를 내보이고 있다.
다만 EU 내에서도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국가들은 ‘일부 부자 나라에만 유리하다’며 보조금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덴마크·아일랜드 등은 최근 “(보조금 규제 완화는) 유럽 내 불공정한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서한을 EU 집행위에 보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