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한 여당의 압박'을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채상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권욱 기자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조사(국조) 협박은 완전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선을 그으려고 해도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문 정부의 일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듯이 뗄레야 뗄 수 없는 한몸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총체적 국정운영을 실패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문 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세금 쓸 생각을 하기 전에 민생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만 세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잘못된 것이란 점을 인정,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에 따르면 약 40조 3,000억 원 정도의 초과세수를 추정할 수 있는 데 31조 5,000억 원은 이미 2차 추경재원으로 써버린 상태"라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초과세수는 8조 7,000억 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또) 40%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돈”이라며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눈먼 돈인 양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를 향해서도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 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직무유기죄·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시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고 개개인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재직 중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공무원연금이 박탈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는 10조 원이든, 19조 원이든 초과세수에 대해서 어느 세금에 얼마가 초과됐고, 더 걷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서 “추측건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정도다. ‘부자 세금’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