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국토보유세 이어 탄소세, 또 ‘갈라치기 증세’ 카드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부족하다. (40% 목표를) 50%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계 최고의 강도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데 한술 더 뜬 셈이다. 40% 줄일 때 우리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유럽연합(EU·1.98%) 미국(2.81%)보다도 훨씬 높다. 이 후보는 이어 “탄소세를 피하면 2~3년 내 엄청난 무역 장벽이 생긴다”며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등의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멍 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정교한 증세 방안이 아니라 정치적 카드로 꺼낸 셈이다. 증세의 타깃을 부자와 기업에 맞추며 ‘착한 증세론’으로 포장한 것은 전형적인 ‘세금 정치’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 논란은 ‘1 대 9 갈라치기’ 전술의 결정판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구상을 겨냥해 “윤석열의 부자 감세, 이재명의 서민 감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조정하려다 위헌 논란으로 포기하더니 계층 대립 구도로 정치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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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하니 정작 국민과 기업이 요구해온 세제 개편은 땜질이 됐다. 상속세 손질은 연부연납 기간만 늘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에서는 비과세 기준 상향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외려 줄이기로 했다. ‘가진 자’를 겨냥한 이념에 매몰돼 있으니 근본적인 수술이 될 리 없다. 집값 폭등도 징벌적 조세 등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된 편 가르기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다. 세금을 더 이상 선거용 갈라치기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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