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현금이 통화시스템의 근간인 만큼 중앙은행 발행 화폐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현금 이용 비중이 감소하고 민간 지급수단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정책 수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은은 CBDC 도입을 결정만 하면 바로 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배준석 한은 부총재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1년 한은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배 부총재보는 “현시점에서 CBDC의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CBDC 도입이 결정되는 시점에 차질없이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고 제반 준비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재보는 전통적 지급수단인 현금 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지속 발행할 것인 만큼 현금이 아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경제 디지털화로 현금 역할이 축소될 수 있겠지만 국가 내 공통 회계단위이자 교환 매개로 통화시스템의 근간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발행 화폐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금융(DeF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혁신으로 다양한 민간 디지털 화폐가 출현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영향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정 민간 영리기업에 거래내역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 역시 한은이 필요한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 각국 CBDC 연계를 통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논의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기능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중 CBDC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재보는 “CBDC가 도입되더라도 개인, 기업, 중개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며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