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직 투자되지 않은 ‘미투자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이 15개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 붐’이 일어나고 있고 미래의 먹을 거리로 벤처·스타트업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18일 국회 및 중기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중기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당초 예산안보다 2,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중기부는 7,200억 원 규모를 제안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200억 원으로 축소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안인 까닭에 사실상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꾸려지는 정책펀드다. 중기부 등 여러 투자자의 자금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개별 ‘자펀드’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올해는 모태펀드 본 예산이 8,000억 원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1조 700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예산을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투자금액이 크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런 미투자 자산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조 660억 원 수준이다. 이에 적지 않은 자금을 쌓아둔 상태에서 추가 예산 투입의 필요성이 적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심사 자리에서 “투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여력이 5조 있는데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 받아 가지려고 하냐”면서 “이런 것 있으면 소상공인들 융자하는 데 쓰라”고 말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벤처 투자의 중요성과 함께 미투자 자산의 상당 부분이 올해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감축 수준을 논의하다 기존 안 대비 2,000억 원을 줄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업계에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펀드 자금은 시차를 두고 집행해 나가는데 근시안적 시각으로 예산을 깎아버렸다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벤처펀드는 올해 모인 돈을 1년 안에 전부 투자하는 게 아니라 3년 간 유망한 곳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인데 당장 돈이 있다고 해서 줄이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지금 자금을 줄이면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3~4년 뒤 영향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