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연합뉴스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한 만료일인 22일 재판에 넘긴다. 수사팀의 ‘집단감염·쪼개기 회식’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이번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는 두 사람의 공소장에 어떤 혐의가 담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주 대장동 사건의 첫 재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어 검찰로선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검찰은 이날에도 두 사람을 출정(수감자 소환) 조사하는 등 구속기한 최장 20일을 꽉 채워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기소에서 주목할 점은 검찰이 ‘대장동팀’의 배임 액수를 구체화했는지 여부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공범들의 구속영장에 공사 측 피해 규모를 ‘최소 651억원’이라고 적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공사에 입힌 손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의심했지만,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보수적인 수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후 검찰은 대장동팀은 물론, 사업 초기 민영 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의 전 대표 이강길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배임액 산정에 공을 들여왔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또 회삿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5억원, 친동생과 지인·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 등을 ‘유령 직원’으로 올린 뒤 지급한 월급 4억,4000만원 등 총 9억4,000만원의 횡령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추가로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곽상도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건넨 50억원이 횡령 액수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이 포함된 이른바 ‘50억원 클럽설’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기소 후에도 관련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측근이자 공사 전략투자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가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만약 수사팀이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 이상의 혐의를 공소장에 담지 못한다면 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사팀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직후 소위 ‘자축’ 회식을 갖고, 주임검사인 유경필 부장검사를 비롯한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사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유 부장검사를 교체했다.
오는 24일에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공판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재판이 열리는 것이여서 피고인 신분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출석해야 한다. 또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나선다. 해당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할 때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할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