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권 남용했다" '사법농단 1심 무죄' 판사 국가 상대 손배소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토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첫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방 부장판사가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방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적시했고 공소권을 남용해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을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에 대한 심증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증거가 없거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