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재계가 경영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온 제도다. 이 후보가 신속한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여야 간, 여당과 재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향해서도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면 좋겠다”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주요 현안인 노동이사제에 전향적 태도를 내보이면서 노동자 표심을 끌어오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전임 근로자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서도 “몰래 반대하는 쪽이 있을지 모르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상임위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임오프제를) 왜 안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공공 부문 전임 금지는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는 기업의 성장도 노동자 권리 개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노동자 출신이기에 노동자 편을 든다고 하지 않는다”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의 한 부분 중에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 회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제도 성장하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해 노동 안정성, 보상 처우도 개선되는 합당한 길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 약속 사항이기도 하고 이번에 당연히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순회 중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했을 때도 노동이사제 관련 발언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노동이사제를 이야기했는데 임기가 다 끝나가도록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 분야로, 준공공 기관으로 확대해나가고 나중에는 민간 영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