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청년 4호 공약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를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네 번째 청년 공약인 ‘동일 연금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의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금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약을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은 납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일 연금제’는 납부 보험료율·국가 및 사용주 부담 비율·소득대체율·연금 개시 등 재정 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제도다. 그는 “각 연금공단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는 없고 각자 따로 관리하되 기준만 통일하면 된다”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민간 영역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금 개혁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건 오래됐다”며 “이 구조 자체가 부의 균등한 분배와는 반대되게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알게 됐고, 더 문제는 이게 지속할 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88년까지. 앞으로 67년 이후까지만 재정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적 적자 규모가 무려 1경 7,000조 원이었다”며 “이걸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안 후보는 “은퇴 후엔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며 “저출산·고령화·100세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불평등하게 나누어진 연금 구조로는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혁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혁 이후엔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연금 개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정말 대통령이 되고자 나온 분이라면 자신의 5년간의 단기적인 업적보다도 대한민국 전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백하게, 100년도 아니고 이제 곧 닥쳐올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