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폭탄’ 주장에 대해 “무차별 폭격이 아니라 정밀 타격”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종부세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세금 폭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가가 1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 폭탄이라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며 “종부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 공급과 주거 안정에 쓰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종부세가 지역 간, 세대 간 격차에 기여하는 고자산가들의 명예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크지 않게 설계됐다”며 “1세대 1주택자의 75.5%를 차지하는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세금 폭탄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고 반문했다. 이어 “쏘나타 2,000cc 자동차세가 약 52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쏘나타 세금’ 발언은 송영길 대표도 꺼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 원(공시지가 17억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다. 쏘나타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 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일부 언론은 세액 증가만을 보고 종부세 폭탄이라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세금 인상은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이며 현재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시카고 밀턴 프리드먼은 ‘덜 나쁜 세금’은 토지세라고 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유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 7,000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000명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18.0%에서 13.9%로 감소했다. 나머지 86.1%는 다주택자나 법인이다.
